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명한 거래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도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에는 특정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지자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특례 또는 일반 기부금 단체 ▲외부감사인의 회계 처리 투명성 검증을 받아온 법인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려면 반드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사전심의기구는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부 대상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공동으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이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현금화하고 적절히 활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하라는 원칙도 세웠다. 이러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목적 및 대상 제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또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 가능한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로 국한된다. 단, 영업 종료나 중단 상태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목적과 매도 대상 가상자산도 지정하고 있다. 매도 목적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충당 ▲기타 법정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투자나 신사업 등의 목적으로는 매도가 금지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반기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가상자산 중, 원화거래소 3곳 이상이 거래 지원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매도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 간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매도 계획을 이사회 결의 후,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산 매도해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의 시장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과 함께 건전하고 적법한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매도이 따른 이용자 간의 이해충돌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전문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와 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역시 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수익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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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은 법인과 거래소가 책임감 있게 가상자산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발전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