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개요 및 피해자 지원 정보 (생활지원금)

10·29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인파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발생 일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 발생 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길
• 원인: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 참사의 주요 원인

수사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 과도한 인파 밀집 및 예상 부족: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파 관리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특정 좁은 골목으로 인파가 집중될 것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 부적절한 현장 통제: 사고 발생 전후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인파 통제 및 분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목 현상 발생 지점에 대한 위험성 인지와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 초동 대응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흡: 112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및 상황 전파,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초동 대응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안전 관리 책임 부재: 주최 없는 행사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했고, 지자체 및 경찰 등 관계기관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 지원금 및 주요 지원책

정부와 관계기관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금: 참사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
• 심리·생계·법률 지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지원 등.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치유 휴직 지원: 근로자의 치유를 위한 휴직.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원)

※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5월 27일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인정 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희생자)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희생자 또는 위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가구 구성원

※ 피해자 인정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 기본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화) ~ 2026년 5월 20일 (수)
• 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2025년 6월 9일 (월)부터
• 특별 사유: 신청인이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포함) 재난부서 또는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 (방문/우편 주소)
    • 2025.4.1.~2025.5.6. 한시적 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우편번호 03170)
    • 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735-2991 (초기), 02-2100-4053 (이후)
  • (이메일) itwsupport@korea.kr

3. 제출 서류 (생활지원금 기준, 기타 지원은 별도 확인 필요)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소정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수령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필요시) 및 첨부 서류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피해자 인정이 선행된 경우)
• (유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피해자/수령인 시) 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부양 확인 서류
• 참사로 인한 피해 사실 및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4. 이의신청 방법

•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초기: 02-735-2990, 이후: 02-2100-4043, 4048)